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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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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3
화우
3
남산
2
바른
2
지석
2
세종
2
영진
1
광명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구지방법원 2023.01.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
  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,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,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,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2년
4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2021년
7. 청주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1구합50388 판결
  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,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20누54755 판결
  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4 선고 2019누62859 판결
  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・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20구합59963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202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
  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3 선고 2018구합56770 판결
  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,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20.09.0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
  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20.01.08 선고 2019누53305 판결
  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
  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64597 판결
  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,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25. 청주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
  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,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8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4 선고 2017누8754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7누77499 판결
  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,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7.11.23 선고 2016구합6689 판결
  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6. 부산고등법원 2017.11.01 선고 2017누22428 판결
  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,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64067 판결
  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40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46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1509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6누33423 판결
  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72351 판결
  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5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
 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30 선고 2014구합19834 판결
  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,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
  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

53. 수원지방법원 2015.04.29 선고 2014구합53545 판결
  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55. 부산고등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누22731 판결
  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57. 부산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누649 판결
  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9.30 선고 2014구합7119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0. 대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두3891 판결
  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수법

63. 창원지방법원 2014.06.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
  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64. 전주지방법원 2014.05.14 선고 2013구합2000058 판결
  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7. 부산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3누2013 판결
  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2013년
68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69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.12.06 선고 2012가합100758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70. 대전고등법원 2013.12.05 선고 2013누954 판결
  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3689 판결
  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3665 판결
  원고들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74. 대구고등법원 2013.09.27 선고 2011누1260 판결
  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75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3071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9 선고 2012구합1419 판결
  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
  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・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9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3.06.19 선고 2012누707 판결
  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80. 부산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3구합308 판결
  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84. 대구고등법원 2012.12.28 선고 2012누1625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5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7 선고 2012가합4261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6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5 선고 2012누12282 판결
  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88. 대구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나20117 판결
  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89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9.25 선고 2012구합1308 판결
  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감면요건 판단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0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소득세법

92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.02.16 선고 2011가단9530 판결
  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법정기일이 늦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1년
96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4 선고 2010구합36794 판결
  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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